학교 주변 불법시설 도시엔 키스방 안마방, 농어촌은 폐기물처리시설 < 국회 < 뉴스 < 기사본문 교육플러스


1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경찰과 사건을 지휘한 검찰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켜보겠습니다. 또 풍속영업규제법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경찰에게 폭넓은 출입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 취지로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덩달아 경찰이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는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요 증거가 줄줄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내린 거였죠. "(경찰의) '출입 및 검사' 행위가 강제수사의 일종인 수색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키스방 출입 및 검사 행위는 위법하다."


이를 지켜본 유흥업계 관계자들은 돈이 좀 벌릴 것 같다는 생각에 비슷한 상호의 키스방을 만들기 시작, 이 또한 체인화시켰다. 또 C 키스방은 모바일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존 키스방에서는 시도한 적 없는 각종 이벤트를 시기별로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피스 키스방은 기존의 좁고 단조로운 키스방의 인테리어와 분위기에 변화를 준 콘셉트의 업소다. 신도림역 부근의 오피스텔에 위치한 A 키스방은 기존의 키스방 분위기를 탈피했다. 오피스텔 안에서 기존 키스방보다 더 넓게 인테리어 했고, 마치 여성의 집에 온 것같은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을 노렸다. 전국적인 체인점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전주에도 전주역점, 시내점 등 유흥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 키스방이라는 것이 그만큼 대중화된 창업 아이템의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비록 키스방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건전한 업소도 아니면서 이렇게 체인화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음란 공화국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유치원 인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남성 손님에게 7만원 상당을 받고 여성 종업원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 실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이러한 변종 성매매 업소 등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상처 하나 없는 얼굴이었지만 다른 분위기를 바로 파악할 수 있었던 엄마는 나를 보며 어떤 기분이었을까. 아들이라는 놈이 글쓰기 위해 키스방에 다녀와 성판매 여성을 마주하고 온 것임을 알면 어떤 생각을 할까. 집 근처에 키스방을 찾아 5만원의 30분, 이마저도 준비시간 5분이 빠져서 25분의 시간을 키스방 근무 여성분과 얘기를 나눴다. 애초 목적이 키스가 아니었기에 미리 하지 않겠다는 양해를 구했고 얘기를 나누며 이 곳이 어떤 곳인지와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윤 다시함께센터 상담원은 "키스만하고 나온다는 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키스에서 성매매까지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실제 변 교수와 면담한 키스방 이용자는 "키스방이라고 키스만 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땡기면 하는 것이지 서로 동의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신지은(29, 가명)씨가 남편이 키스방을 다닌다는 사실을 안 것은 지난 1월이었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추궁하자 나온 것이 "바람이 아니라 키스방에 다녔던 것"이라는 답변이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는 신씨 앞에서 남편 김상헌(35, 가명)씨는 당당했다.


A씨는 "직업도 백수다.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돈 15만원에 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하니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생각된다"고 적었다.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효율적인 배송을 위해 각 지역 매장에서 택배를 발송하므로, 주문 시의 부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시설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학교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주 중화산동의 한 건물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3만~15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떤 조건 하에서 특정 성 거래가 도덕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허용되었는지, 역사적으로 성적 욕망의 거래가 어떻게 협상되어왔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이 관점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성교가 있든 없든 모든 성적 친밀성의 거래가 비난되고 불법화되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으로 나아간다. 현행법상 키스방은 영업 자체가 불법이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영업 자체를 제재할 수 없으며 단지 이를 광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만 단속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업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한편, 이용자 유인 역시 물리적인 단속을 받을 수 있는 전단 살포 방식이 아니라 대표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 영업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상담원은 "성매매 특별법 안에 유사 성교 행위의 개념 자체에 대한 재해석과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그런 부분이 명확해 져야 법망을 피하는 변종 성매매를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우리나라는 키스방 자체를 즐길 만한 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0월30일 전북경찰청은 전북 전주시 인후동에서 영업 중이던 키스방을 단속해 이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여성 3명과 성매수남 등 모두 4명을 붙잡았다. 현재 키스방은 서울, 경기 지역에만 40여 군데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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